sub_visual

의원소개

  • 공지사항
  • 발언대
  • 당원탈퇴
발언대
제목 저 역시 아래 두 분처럼 '성매매특별법 위헌 헌법소원신청'요망합니다. 날짜 2016.04.04 01:20
글쓴이 고윤 조회 524

 지난 달 31일 헌재에서 성특법합헌 판결에 분하고 있는 차에 우연히 공화당에서 '성매매 특별법 폐지'를 공약

 

1호로 적극추진하는 것을 접하게 되어 이렇게 실례하게 되었습니다, 알다시피 이번 성특법 합헌 판결 내린 판

 

사 6명 중 3명은 작년 간통죄 위헌를 판결한 전력이 있던 자들입니다. 간통죄 폐지 당시 "국가가 개인의 성적자

 

기결정권을 침해해서는 안된다.'라는 명분으로 위헌을 때렸는데 이번 성특법은 "성도덕 문란방지는 개인의 성

 

적자기결정권 만큼 중요하다."는 어처구니 없는 발상과 탁상공론으로 이번 재판결과는 처참하게 되었습니다.

 

( 분명 이 나라엔 아동 청소년 보호법과 인신매매는 오래 전부터 불법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결과가..... )

 

 때 마침 '성매매 특별법 폐지'를 공약한 공화당, 부디 그 약속을 실천해줬음 하구요, 저도 아랫분처럼 어느

 

당을 지지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공화당에서 실천하겠다는 성특법 위헌 헌법소원제출건은 지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호 (2016.04.05 19:16)
공화당 총재님 공약1호가 성특법폐지라고해서 이글을 쓰게되었습니다!성특법은 성적자기결정권외에도 위헌의 소지가 다분히 있는데요~헌법에 법은 도덕의 최소원칙이란 내용이 있습니다!모든 윤리에 법이 개입하여 처벌하는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발생할시에만 법이 개입하여 처벌을해야하는것이죠! 예로,거짓말은 비범죄화되 있지만 거짓말로 타인에게 해를 끼쳣다면 사기죄 또는 인격모독죄 같은걸로 처벌을 할수있게되는것이죠!또 음주는 합법이지만 음주운전은 불법이듯이 강간,성추행,성상납,인신매매,감금, 강요된성매매,미성년자성매매만 처벌하여야하며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느 자발적성매매는 처벌을해서는 안되는것이죠!이러한 내용으로 성특법이 도덕의 최소원칙을 위배한 법임을 참고하여 성특법 위헌소원서를 부탁드리겠습니다!국제엠네스티에서도 성매매불법화는 성매매를 근절하는것이 아니라 성매매음지화를 일으키며 음지에서 성매매여성들이 폭행같은 인권유린을 당하여도 신고 조차 할수없게된다! 그러므로 성매매는 비범죄화해야한다!는 내용을 발표하였죠1 국제 엠네스티의 발표도 정부가 받아들여야한다고 생각을합니다!
글쓴이 비밀번호
보이는 순서대로 문자를 모두 입력해 주세요
등록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