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b_visual

의원소개

  • 공지사항
  • 발언대
  • 당원탈퇴
발언대
제목 성특법은 헌법에 있는 도덕의 최소원칙을 위반한 법입니다! 날짜 2016.04.06 19:50
글쓴이 이승호 조회 1380
공화당 총재님 공약1호가 성특법폐지라고해서 총재님을 적극 지원하게되었습니다!성특법이 아쉽게도 부결되었는데요 간통제가 시대의 흐름상에따라 폐지된 만큼 성특법도 언젠가는 폐지될 가능성이 큽니다!다만 그 시점을 빨리 앞당길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하고있습니다!성특법은 성적자기결정권을 위반한 법이기도하지만 헌법에 법은 도덕의 최소원칙이란 내용이 있는데 성특법은 도덕의 최소 원칙을 위반한 법입니다!도덕의 최소 원칙이란 윤리의 영역에 법이 모두 개입하는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발생할시에만 법이 개입하여 처벌하는것이죠! 예로 거짓말은 비범죄이지만 거짓말로 타인에게 해를 끼친 사기범죄,명예훼손죄같은것들은 형법으로 처벌이 가능해지듯이요!또 음주는 합법이지만 교통사고를 일으킬수있는 음주운전은 불법이고요!이와같이 도덕은 윤리의 영역에 맡기되 피해자가 발생할시에만 법이 처벌하듯이 피해자가 발생하는 인신매매,감금,강요된 성매매, 성상납, 미성년자 성매매만 불법으로하여야하며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는 자발적성매매는 처벌을해서는 안되는겁니다!국제 엠네스티에서도 성매매불법화는 성매매근절을 시키는것이 아니라 성매매 음지화만 일으키며 음지로간 성매매여성들은 폭행 등 인권유린을 당하여도 신고하기가 어려워져 음지에서 성매매여성들을 노린 강도,강간,폭행범들이 늘어나는 부작용이 발생하여 성매매여성들이 인권유린을 당할시 법에 호소할수있도록 자발적성매매는 비범죄화해야한다고 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이러한 국제엠네스티의 권고를 정부가 받아들여야한다고 생각을하고있습니다!성구매자 처벌법 또한, 성매매여성들이 양지에서 손님을 구할수없어 손님을 구하기위해 음지로 간다고합니다! 성구매자처벌법 이 법 또한 말만 살짝 바꾸었을뿐 성매매금지법과 다를바없이 음지화만 일으키는것이고요! 또 헌재에서 건전한 풍습을 위해 성특법을 합헌 판결내렸는데 헌재의 판결은 평등권을 위반한 법입니다!건전한 풍습을 위해 혼인빙자간음죄를 폐지하고 간통제를 폐지하였다는것인가요?간통제와 혼인빙자간음죄는 폐지하면서 성특법만 유지시키는것은 헌재의 억지 논리밖에 안되는것이죠!여성단체를 눈치보고 판결한것으로 밖에 안보입니다!따라서 성특법은 도덕의 최소원칙을 어긴 법이며 평등권을 어긴법으로 마땅히 위헌 판결받아 폐지되어야하는법입니다!성특법시행후 보건소에서 성매매여성검진관리에 어려움이 생기자 에이즈환자와 성병환자가 급증하여 유엔에서 한국은 에이즈확산 위험국가로 지목을했는데요~에이즈와 성병관리를 위해서라도 성특법은 반드시폐지되어야합니다!이러한 내용으로 성특법폐지 소원서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박정훈 (2016.04.07 23:19)
신동욱총재님이라면 한성주장군과 김진철목사님과 이동주목사님 그리고 이창근단장님그외에도 애국지사분들과 남침땅굴을 조사하는 통수명령을 내리실수 있어리라 믿습니다.대한민국의 후대를 깊이 사랑하는 분임을 알기에 상식적이고 인격적인 인품에 숙연해집니다.
금일의 자유민주주주의는 국가안보에 비상상태인데도 한결같이 국가의 안위를 진심으로 고민하는 행위를 모를리 없습니다.대한민국의 안위를 진심을 다해서 관심가진 애국자라면 남침땅굴의 조사및 대책은 벌써 나와야했었고 당연히 응당 국방부는 남침땅굴조사에 착수했어야 합니다. 또한 휴전상태인 이나라의 국가안보와 자유민주진영과 종북날조단체의 기만과 불법에 응해 처벌할수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현실이 그렇지 못합니다.한성주 장군님께한달전 전화통화를 했습니다.제가 몸담았던 국제기독신문사와 현재는 대한예수교 합동개혁 총회장이신 홍계환총장님께도 땅굴의 심각성을 한번더 생각해보아야할사안임을 전화로 통화한적이 있었습니다.
나한사람이 침묵해선 안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그리고 지나온 인생을 생각했습니다.내가 목회자로 헌신을 다짐했을때 대한민국의 안위와 숙명앞에 놓였을때 나도 역시 책임을 회피하는 사람인가아닌가를 깊이 생각했습니다.

지만원박사님은 육사출신대령으로 전역후에도 애국하시고 한성주장군님도 공군소장으로 근무하다가 전역후에도 애국하십니다.
그래서 생각했습니다.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를 깊이 생각하다가 땅굴안보를 강연하는 내용과 광주사태진실을 공부하는 가운데 나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진영과 땅굴안보조사실행에 기여할수 없는가?대한민국의 개신교목회자는 진실과 정의 앞에서 하나님앞에서 정직한가?많은 겸손하고 순박한 국민을 위해서 나는 수고했는가?
부끄러웠습니다.

그러던중 지금 나의존재는 정치와 안보와 목회의 현실앞에 하나님께 너무 무능하고 허탄한채 살고있다는 괴로움마저 들어서 그러면 정당에 가입해서 뭔가 찾을실마리는 었을까싶어서 마음을 썼습니다.
신동욱총재님의 발언에서 느낀마음은 한성주장군님의 319명정도의 크리스챤이 땅굴안보가입된 소수였습니다.그런 가운데 진정성과 희생정신을 일관하는 공통점에 저또한 애정이 깊게 생겨서 함께 뜻을 나누는 자되고 싶었습니다.
신동욱총재님이라면 시대에 걸맞고 요긴한 정말 있어야할 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이시대에 즈음해서 정치와 역사에 적절한 인물감임을 본인은 믿습니다
얼마나 많은이들이 유튜브를 통하여 이모든 돌아가는 정항을 알고 있을지 심히 암담하고 애석합니다.
무지한 사람들을 공부시켜 뭘좀 바로 알게하는것이 천리,만리 느껴집니다.

그래서 나하나가 변화되자 마음굳게먹었습니다.지금은 간절한 소원만 가득한채 우리의 장래 국가안보와 역사의 진실과 정의수호앞에 항상 서게 됩니다.저또한 관망만 하지않을것이고 최대한 관심을 갖고 계속 지켜보면서 진실과 정의로 단결하면서 계속 공유할것입니다.역사재건에도 구가의 안보재건에도 귀담아 듣겠습니다.공화당총재님께서도 우리들에게 더많은깨우침을 지금처럼 전달해주시고 겨레와 나라와 민족을 구원하는일에 매진해 주시길 기원합니다.늘 힘내셔서 변치않고 많은사람들앞에 연설해주셔서 모른는 분들에게 더 많이 알려주십시오.내년 대통령선거때 꼭 대통령되어야 되지 앟습니까?꼭 이겨서 건승해야합니다.신동욱총재님 힘내십시오.
다른 정치인들도 보아 왔습니다만,정말 100사람가운데 단한사람임을 실감했습니다.그렇기에 5.18광주북한폭동의 내란의모든진실을 알고 있어리라고 명민하게 파악하시리라 봅니다.다른사람들도에게도 신동욱총재님의 존재가 더많이 알려졌으면 좋겠는데라는 마음이 듭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좀처럼 보기힘든 훌륭한분임을 직감적으로 느낍니다만 더많은 사람들이 신동욱총재님의 행보를 공유했음하고 바랄뿐입니다.이나라에 의인된 애국자들이 더 많이 일어나길 한성주장군님의 바램대로 바라고 있습니다.더많은 사람들이 신동욱총재님의 행보를 관심갖고 지켜보길 기대합니다. 박식하고 사리에 걸맞는 이나라정치에 지도자인재라는 사실을 국민들도 알아차릴수 있으리라 믿음이 갑니다.
글쓴이 비밀번호
보이는 순서대로 문자를 모두 입력해 주세요
등록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