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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논평
제목 [논평] 박근혜 정부 사형제도 부활하라 날짜 2014.08.06 09:58
글쓴이 공화당 조회 3579


 박근혜 정부 사형제도 부활하라
        
대한민국은 사형제도가 현행 법률상 유지되고는 있으나 김영삼 정권 말기인 1997년 12월30일 사형수 23명에게 마지막 사형이 집행된 이래 10년 이상 사형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아 국제사면위원회에 의해 '실질적 사형폐지국'로 분류되어 있다.
사형촉구.jpg
 김대중 정권부터는 김대중 대통령 자신이 한때 사형수였기 때문에 사형제도를 반대하는 입장이었고 계속 사형집행을 거절하는 상태로 퇴임하여 그 이후 정권부터 현재까지 단 한 차례의 사형집행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하지만 날이 갈수록 잔인하고 엽기적인 강력살인들이 연속적으로 발생하는 가운데 과거 유영철 사건과 금번 김해여고생 암매장 살인사건, 22사단 총기난사 사건 등 비인간적이고 비인륜적인 살인사건으로 국민들은 극심한 사회불안에 공포에 떨고 있다.

이에 박근혜 정부는 국가대개조 차원과 강력한 통치의 상징으로 하루 속히 사형제도를 부활시켜 국민들은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하고 정부를 신뢰할 수 있으며 살인마들에게는 경종을 울려주기를 촉구한다.

사형제도 폐지론자들은 사형이 집행 된 사형수의 인권은 들먹이면서 살해당한 피해자의 인권에는 묵묵부답으로 침묵하고 있는 것은 모순된 행동이다. 사형을 선고하는 사법부의 재판과정은 엄격해야하지만 지금처럼 범죄자의 인권보호만을 주장하는 인권옹호단체의 활동은 백해무익하고 반사회적 조직으로 규정해야한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억울하게 복역 중인 사형수는 재심을 통해 진실을 밝히면 되지만 현행범으로 체포된 묻지마 살인의 범인은 이기적인 이유로 무고한 사람의 목숨을 빼앗아간 흉악범들이기 때문에 인정이나 인권에 연연하지 말고 즉시 사형을 집행하기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

국제인권단체 앰네스티에 따르면 2013년에는 세계 22개국에서 전년대비 96명이 넘는 총 778명이 사형에 처해졌다고 사형집행에 관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국가별 집행 수는 많은 순서로 이란이 369명, 이라크 169명, 사우디 아라비아 79명이고 주요8개국(G8)에서 집행한 것은 미국(39명)과 일본(8명)이였다.

                                      2014년 8월 6일

             공화당 총재 신 동 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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