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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논평
제목 신동욱, n번방 해결책 “성매매 합법화” 공약 날짜 2020.03.24 08:55
글쓴이 공화당 조회 139

 

박근혜 대통령의 제부인 공화당 신동욱(52) 총재는 'n번방' 가담자에 대한 신상공개·엄벌 청원500만 명이 넘어선 가운데 향후 해결책으로 성매매 합법화를 공약으로 발표했다.

 

조주빈 'n번방 사건'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분노가 아니라 대통령께서 성매매를 합법화해주시기를 촉구한다.

 

여러분의 딸이, 여러분의 여동생이, 여러분의 아내가, 여러분의 어머니가 성폭력 성착취 피해자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성범죄 예방에는 성매매 합법화가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다. 공화당은 성매매 합법화를 5대 정책으로 채택하고 있으며 원내진출시 성매매 합법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겠다.

자발적 성매매는 성적 자기결정권이며 생계형 성매매 종사자들을 위해 특정 구역 내에서는 성구매와 성판매를 모두 합법화해야 한다.

 

집창촌 여성들은 생계를 위협하는 사회적 처우로 사각지대에 놓여 있고 개인의 인격권과 관련된 성관계의 내밀한 영역까지 국가가 형벌권을 가동할 수는 없다.

 

특정 구역 내 성매매 합법화는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고 성적소외자들의 인간성 존엄과 성범죄 방지를 위해서라도 음성화에서 양성화로 거듭 다시 태어나야 한다.

 

독일과 네덜란드는 성매매가 합법이며 국가가 직접 관리하고 있고 프랑스·이탈리아·영국 등 유럽 몇몇 나라에서는 성매매를 범죄로 간주하지 않고 알선·호객 행위 등만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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