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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논평
제목 [성명서] 국회법 개정안 반대 “대통령 거부권행사” 촉구 날짜 2015.06.02 08:20
글쓴이 공화당 조회 24681

국회법 개정안 반대 대통령 거부권행사촉구


공화당은 박근혜 대통령이 1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위헌 논란이 일고 있는 국회법 개정안과 관련해 “반대 입장”을 표명한 것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지하며 대통령 거부권행사를 촉구한다.

합리적이고 이성적 위치의 국회가 공무원연금법안 처리 과정에서 연금과 관계없는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문제를 연계해 입법·사법·행정의 3권 분립을 무너뜨리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른 국회법 개정안은 원점에서 수정되어야한다.

우리의 정치 현실은 여·야가 국회에 상정된 각종 민생법안을 당리당략에 매몰시켜 경제 살리기에 발목을 잡고 있고, 미래세대를 위한 공무원연금법도 전혀 관련 없는 각종 사안과 연계시켜서 국민의 눈을 속이고 있다.

이런 현실에서 국회가 정부의 시행령까지 번번이 수정을 요구하게 되면 박근혜 정부의 정책 추진은 추동력을 잃게 되고, 결국 악영향을 받은 정부로부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경제와 국민에게 돌아갈 것은 불을 보듯 자명하다.

이번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가 행정부의 고유권한을 직·간접적으로 침해해 행정부의 권한을 마비시키고,​ 입법권을 가진 국회가 행정권을 제한시키는 행위로 박근혜 대통령의 레임덕을 조장하려는 정치적 함의가 숨어 있다.

그러므로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국회가 개정안을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통과시키려 한다면 행정권의 수반으로서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하기를 거듭 촉구한다.

                                                                  2015년 6월 2일

                                                    공화당 총재 신 동 욱 (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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