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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신동욱 “박지원 ‘박근혜 명예훼손’ 1심 무죄, 깨진 유리창 이론 꼴” 날짜 2018.01.12 13:47
글쓴이 공화당 조회 13

신동욱 “박지원 ‘박근혜 명예훼손’ 1심 무죄, 깨진 유리창 이론 꼴”

                    
[동아닷컴]
박지원, 박근혜 명예훼손 1심 무죄
사진=신동욱 트위터 캡처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제부인 신동욱 공화당 총재는 12일 박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당 박지원 전 대표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과 관련, “박근혜 대통령 두 번 죽이기 꼴이고 ‘깨진 유리창 이론’ 꼴”이라고 말했다.

깨진 유리창 이론은 범죄심리학 이론으로, 작은 무질서 상태가 더 크고 심각한 범죄를 야기할 수 있다는 이론이다.

신 총재는 이날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이 같이 말하며 “억세게 운 좋은 꼴이고 가는 날이 장날 꼴”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르는 꼴이고 개구리 올챙이 적 생각 못하는 꼴”이라며 “굼벵이도 구르는 재주가 있는 꼴이고 닭 잡아먹고 오리발 내미는 꼴”이라고 꼬집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의연 부장판사)는 12일 박 전 대통령이 로비스트와 인연이 있다는 주장을 펼쳐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표에 대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박 전 대표는 2012년 당시 국회의원이었던 박 전 대통령과 부산저축은행 로비스트 박태규 씨가 막역하게 만난 사이라고 발언해 박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2014년 8월 말 불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발언 내용이 단정적이고 과장된 표현이 있다 해도 발언 내용이 허위라는 걸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도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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